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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7월 1일 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
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직급여 등 지출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게 되었습니다. <보험료율 인상 내용 및 보험료 산정 방법> ■’22. 7. 1.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.2%p 인상됩니다. 구분 실업급여 보험료율 부담 비율(7월부터 사업주와 1/2씩 실업급여 0.8%--->0.9% 인상) 실업급여 근로자 16/1,000 -------------> 18/1,000 실업급여 보험료율 부담 비율(7월부터 사업주와 1/2씩 실업급여 0.7%--->0.8% 인상) 예술인ㆍ노무제공자 14/1,000 -----------> 16/1,000 ※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: 0.25% ∼ 0.85% (현행유지)
BY 전진현2022.08.18추천수 : 24조회수 : 48
22년 7월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
- 공공 50억 원,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로 적용 대상 확대 - 7월 1일부터 「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」(이하, ‘전자카드제’) 대상 공사가 공사예정금액 기준 공공 발주 50억 원 이상, 민간 발주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된다. 이에 따라, 올해 연말까지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사업장 수는 약 2,200개소 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.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시마다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현장 출퇴근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·관리하고, 사업주는 기록된 내역을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를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,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및 임금체불 방지와 건설사업주의 투명한 인력관리를 위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됐다. 또한,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 방지를 위해 마련한「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」제정안에 전자카드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도 연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고시될 예정으로,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의 활용성 및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.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...
BY 전진현2022.08.18추천수 : 28조회수 : 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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